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 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선진국들(선진38개국 : 미국, EU,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이 2008～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프레온 가스, 메탄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이다. 즉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등 나라별로 정해진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무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되어있다.
교토의정서처럼 중요한 국제적 약속은 나라별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비준이라고 한다.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4%로 배출량 2위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나라가 교토의정서란 약속에 서명은 했지만 그 약속의 효력은 아직까지 나지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캐나다가 2003년 비준에 동의했고, 2004년 현재 2위의 러시아도 비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가 넘게 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탄소배출권 : 탄소(co2)의 배출로 인해 이상기온과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co2에 배출에 대한 제제가 없으니 무지막지로 뿜어 내게 된다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 후세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니 국제적으로 법을 만들어 이것을 규제시키는 법-교토의정서 
 각 나라마다 배출할 탄소량이 정하는 것 ex)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배출량은 5%줄이자                                                             이를 어길시에는 그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벌칙을 주는 식

그렇다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무엇인가.  각 국가에는 배출 가능한 연간 탄소량이 배정 
그 배정량에 따라서 국가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 일단 경매등을 통하여 배출권을
 내부적으로 배분할 수도 있고. 혹은 일단 배출권을 제공하고 거래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지 일단 배출량이 각 기업들에게 정해지고 난 후에는 거래를 통하여 그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다.
 즉 한 기업이 오염물질 제거기술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줄여버리면 돈많은 다른 기업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것.
예로)어떤 회사에서 배출가능한 탄소량이 100인데 탄소 저감장치나 다른 방법으로 탄소를 50밖에 배출 안했다면
       나머지 50을 다른 회사에게 팔수 있습니다
      이걸 좀더 넓혀버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에도 이런걸 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주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 많이 줄인 국가는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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