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선언, 국제환경회의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두 가지 국제적인 회의

 각국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각국의 비정부기구(NGO) 대표가 중심이 된 '지구포럼(Global Forum '92)'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삼림원칙' 등을 체택
-'지구포럼'은 '지구헌장', '세계비정부기구협약' 등을 체택
'리우선언'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주요 원칙으로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탄산가스·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각에 대한 고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사국총회
 제1차 당사국총회는 1995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에 열리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를 채택.
 이에 따라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체택
-> 내용은, 38개 회원국이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할 것,
  ▶감축 대상 가스: 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로 할 것,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연구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 등

따라서 지구온난화나 기온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맺은 국제협약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는 그 구체적 실천지침- '의정서'는 조약이나 협약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룬 문서일 뿐

참고)'협약' : 주로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 입법적인 사항에 대해 국가간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는 것
       '의정서' :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해석이나 분쟁해결 방법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다룬 국제적인 공문서 라는 뜻